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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9고정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01:0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