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차용금 합계 2,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06.부터 2016.까지 현금으로 2~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자만 7,500만 원을 지급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위 각 차용증은 원고의 협박과 강요로 작성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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