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4.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14. 10.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2.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9. 9.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는 마을의 전통치료사인데 2013.경 치료하던 아이의 부모가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마을사람들이 어머니를 마녀로 몰아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해하였고, 원고도 폭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사적인 분쟁, 개인적인 은원관계나 형사범죄에 해당하여 이는 가나 사법제도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일 뿐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로 볼 수 없다.

원고

마을사람들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