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액도 다액이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