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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21 2017고정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17:30 경 구미시 무을면 공성 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무로 595-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ITI100 97.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의무보험 조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