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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15 2018고정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01:55 경 상주시 함창읍 구 향리에 있는 함 창버스 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연지 부동산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0번)

1. 각 차적 조 회, 각 의무보험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