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 피고인 D는 2017. 3. 30. 04:25 경 서울 도봉구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F 스타 렉스 승합차가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D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 있는 현금 1,000원 (100 원짜리 동전 10개)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과 분리된 공동 피고인 D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뒤이어 피해자 G 소유인 H SM5 승용 차가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다시 망을 보고, D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 있는 현금 3,000원 (500 원짜리 동전 1개, 100 원짜리 동전 25개)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G, C, I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에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피해액이 매우 경미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