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3. 2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상까지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