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K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각 채용된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였다.

A K B K C K D K E K F K G K H K I K J K

나. 원고들이 2014. 8.경 K고등학교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계약서제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9조(기타채용조건)

3. “을(원고들)”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임용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생)될 경우 K고등학교자의 요구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지위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고(제2조), 교육감은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