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별지 표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A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 따라서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A에게는 강제(의무)보험금을, 피고 파산관재인에게는 전체 손해액 중 강제(의무)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험가입자인 C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 A의 과실이 10%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안 되지만,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이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 A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40,214,015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에 의하여 산정 피고들은 피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자기기기능사 2급의 자격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