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토지소유와 사용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박아놓은 쇠말뚝을 피해자가 제거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처 F과 함께 피해자를 말리려고 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피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도 상해부위와 정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K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토지 사용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있었고 서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쇠말뚝을 제거하려고 하자, 위 F과 함께 발로 피해자를 차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