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9. 5. 18. 21:15경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6%),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04년 벌금형 1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