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5. 25. 01:00 ~ 22:30경 사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C건물 C동 1층 필로티주차장에서, 뒷바퀴를 자물쇠로 묶어 세워놓은 피해자 D(55세, 남)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천리 MTB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진 - 피해자 제출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 -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