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2 년 9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 대차관계에서 그 채무 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 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 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 18139 판결 등 참조). ⑵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자본은 거의 없이 부채로만 충당하여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을 진행하려 한 점, ② 이 사건 빌라는 공사 지연 등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분양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빌라 전체를 학교법인 한성학원에 26억 6,500만 원에 매각하였으나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에 대한 일부 변제만 이루어지고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10억 원 이상 남게 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여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없음이 예상된 시점 이후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빌라를 분양하여 차용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