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9. 30. 광주 광산구 B동, C동, D동 일원 등을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E 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승인하는 고시를 하였고, 피고는 위 사업의 시행자이다.

이주대책 구 분 내 용 수립대상자 산업단지 지정 공람공고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공급기준 1세대 1필지(동일세대가 2가옥을 소유한 경우 1필지 공급) 공급규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265㎡ 이하 공급가격 ㆍ 조성원가에서 이주자택지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ㆍ 1필지당 265㎡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산정 공급시기 추후 결정 공급위치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지(대상 토지 추후 결정) 1)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구 분 내 용 대상자 ㆍ 산업단지 지정 공람공고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 지급을 요청한 자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 원으로 하고,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 원으로 함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추후 이주자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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