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50237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98,943원과 그 중 38,739,206원에 대하여 2004. 2. 10.부터 200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98,943원과 그 중 38,739,206원에 대하여 2004. 2. 10.부터 2004.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