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C은 민주 노총 D 지부( 이하 ‘D 노조 ’라고 함) E 분회 1 소대원, 피고인 A, B는 각 위 E 분회 5 소대원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5. 5. 27. 09:00 경 울산시 남구 F 신축공사 현장 정문과 약 300미터 가량 떨어진 신항만 삼거리에서 D 노조 조합원 약 500명이 집결한 가운데 ‘2015 년 임 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에 출근하는 한국 노총 소속 근로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요구하였으나 한국 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출근하려고 하자 출입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에 부산지방 경찰청 G 소속 순경 H, I 소속 순경 J 등 경찰관들이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진입하자 피고인들은 대치하고 있던 경찰관들의 방패를 붙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015 년 임 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면서 대치하고 있던 경찰관들의 방패를 붙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불법행위 채 증 사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 조(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5호, 제 18조 제 2 항, 제 16조 제 4 항 제 2호( 집회 참가자의 질서 문란 행위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