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271,072,265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