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27. 원고가 피고에게 강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의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및 부가약정(이하 ‘이 사건 부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목적물) 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학원으로 직접 출강하며, 강의 과목은 검찰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순경채용 및 승진시험 경찰학으로 한다.

<경찰 면접 포함> ②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학원에서 파생되는 동영상 콘텐츠 등 제작 가능한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피고에게 제공한다.

③ 피고가 경찰스파르타반을 운영할 시 원고는 모의고사(주 1회 이상), 상담 및 필요한 강의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16. 9. 1.부터 2023. 8. 31.까지 7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강사료 등의 지급) ① 피고가 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의 금품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Off-line(실강) 강사료

가. 종합반: 해당 강좌의 수강료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자료비 공제)의 50% 중 참여인원수 안분

나. 단과반: 해당 강좌의 수강료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자료비 공제)의 50%

다. 학원 강사료의 경우 복사 등 수업보조비용이 발생한 경우 강사료 정산시 공제한다.

제21조(위약벌 등) 원고는 제15조의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등 종료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강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자하는 관련 비용 및 예상 기회 이익의 손실이 발생하고 피고의 신용 및 명성 등이 심각히 훼손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15조의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