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로서 2013년 10월경부터 중국에서 초콜릿 제품인 ‘A’(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판매하여 왔다.

원고는 2015. 11. 2. 이 사건 제품 8,000kg 수입하면서 유통기한을 1년[2015. 10. 10.(제조일)부터 2016. 10. 9.까지]으로 신고하였다.

나. 2017. 4. 17. 1399 전화(부정불량식품신고)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변조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 민원은 2017. 4. 18. 부천시로 이첩되었다.

부천시는 민원인으로부터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찍혀있는 포장재에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6개월까지’라고 기재된 스티커가 붙여진 포장재(을 1호증의 2)를 받아 2017. 4. 20. 피고에 민원을 이첩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도소매업자인 B과 ㈜ 한강푸드를 조사하였고, B과 ㈜ 한강푸드는 수입업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판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수입신고한 사실과 다르게 유통기한을 변조(제조일로부터 12개월 제조일로부터 26개월로 연장표시)표시하여 유통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29.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의 폐기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2015. 2. 3. 제정되어 2016. 2. 4.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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