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섬유임가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8.부터 2012. 12. 8.까지 근로한 D(D) 등 4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4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8.부터 2012. 12. 8.까지 근로한 D(D) 등 2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퇴직금 합계 1,5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