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말리는 피해자 F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은 E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으면서 싸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F를 밀어 넘어뜨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이 있다.

한편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① 경찰 G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피고인 측 일행과 피해자 측 일행이 서로 싸우고 있었고, 경찰 G과 다른 경찰들은 이를 말리려고 노력하였으나 최초 출동한 경찰 인력으로는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말리기가 어려웠던 점, ② 경찰 G이 도착한 이후 F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렸던 점, ③ E 역시 피고인이 F를 미는 것은 보았지만 화분쪽으로 밀었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F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