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 범행이 야간에 일어난 점, 피해자의 나이가 11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