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2012고합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2.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0.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 1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에 있는 ‘백산중학교’ 앞 노상에서 번호판이 없는 50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07』

2. 절도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전북 부안군 C여상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50cc 택트 오토바이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 1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부안군 C여상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2012고합107]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