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09. 3. 25.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09. 3. 27.부터 2010. 3. 26.까지로 정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그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7. 피고 B의 중개로 C로부터 진주시 D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403호를 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6.부터 2012. 1. 5.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2. 1.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인 진주시 D 대 256㎡, 그와 인접한 진주시 E 대 243㎡ 및 그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를 통틀어 ‘이 사건 다가구주택 등’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이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임차인 F(2009. 10. 19. 전입신고) 등이 거주하고 있었다.

순번 등기목적 접수일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비고 1 근저당권설정 2003. 4. 7. 근저당권자 봉곡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30,000,000원 공동담보: 진주시 D 대 256㎡ 2 전세권설정 2005. 7. 4. 전세권자 G 전세금 55,000,000원 401호 3 전세권설정 2008. 4. 22. 전세권자 H 전세금 50,000,000원 202호 4 전세권설정 2009. 10. 30. 전세권자 I 전세금 55,000,000원 402호 5 전세권설정 2009. 11. 10. 전세권자 J 전세금 30,000,000원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