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A은 137,592,726원과 그중 34,865,093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5. 9. 30.까지...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망 D가 A의 채무에 관하여 4,550만 원을 한도로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한편, F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1부터 6호증까지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56794 대여금 사건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위 사건의 판결은 2005. 8. 31.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4. 2. 12.에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