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06:00 경 하남시 미사 강변 북로 8 단지 공사현장 앞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초범,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등 두루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