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06년 동종 범죄인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