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767...

가. 원고는 2014. 9. 11. B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6. 3. 23. 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의 처인 B은 산와머니, 고려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하던 중 2015. 10. 1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남편인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0. 16.경 대출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휴대폰(C)과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보험가입에 필요하다고 한 후 원고로부터 공인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앞면 사진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다. 위 B으로부터 원고의 공인인증서의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여러 금융기관들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았는데, 그 중 피고와 관련하여서는 2015. 11. 20. 원고의 이름으로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9,900,000원, 만기 2020. 11. 20., 연체이율 연 29.9%로 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9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위 B은 2016. 12.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2016고단437,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