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11. 5. 15:2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삼호렉시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중앙촌 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