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