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4. 18. 15:35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농수산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