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주석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

담당변호사 이나경

2.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66,2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실채권 매매 및 관련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6. 15.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566,2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을 2021. 4. 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2019. 4. 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 566,2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D은 2019. 4. 11. 피고 C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다. D은 2020.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수계약을 체결하였고, D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20. 1. 31. 피고 C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B: 갑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21. 4.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그 임대차보증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인 피고 C을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인 피고 B은 임대인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66,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수진

판사 현재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