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영주시 법원 2014 가소 338호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5. 8. ‘C 은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11.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협의 분할 (1) D(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2015. 10. 3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E, F, G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2) 피고는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5. 10. 31. 협의 분할(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고 한다 )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12. 7.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C(2016. 11. 29. 사망) 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 (2 /11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 근거] 갑 1 내지 3호 증, 을 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 행위의 성립 C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 2/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1965. 1. 28.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50년 동안 부부 공동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과 피고가 함께 이룩한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로 약 25년 동안 함께 거주하여 왔고 망인의 사망 이후...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