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7 2015가단145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