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2항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