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2 2019가단2113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연 12%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