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쌍방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만 0～1세의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 원장 겸 보육교사로서, 시설물을 세심하게 살펴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치료 후에도 완치 여부가 불투명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및 안전공제를 통하여 치료비 등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치료비간병비 등을 부담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을, 당심에서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