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0. 24.경 안양시 호계3동대 본부에서 2013. 11. 7. 호계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3. 11. 11.부터 13.까지 위 호계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