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피고인

A는 2012. 12. 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1.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 달서구 I 소재 ‘J오락실’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위 오락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위 오락실에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D은 E을 대리하여 위 오락실의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환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오락실에서 심부름 등을 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소위 바지사장인 K 명의로 2010. 4. 14.경부터 2010. 4. 28.경까지 위 J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른바 메모리 연타기능이 부여된 ‘샤방샤방’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경품으로 금장 책갈피 1개가 배출되는데 위 경품 1개당 위 오락실 종업원인 L 등을 통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주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0. 3월 중순 10:00경 위 ‘J 오락실’에서 오락실 수익금 정산결과 2회에 걸쳐 20만 원 상당의 차액이 생겼다는 이유로 위 A 소유 번호불상의 카스타 차량에 환전 종업원인 피해자 M(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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