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10 2015가단2941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