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8. 5. 8.에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8. 6. 1.에 2,2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시에 약정된 바에 의하면, 대출만료일은 2021. 6. 1.로, 이율은 신규 정기예금1년제 평균조달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거기에 연 2.435%를 더해서 3개월마다 다시 정하기로 하는 변동금리,로 지연배상금률은 약정한 이율에 연 3%를 가산하되 최고한도가 연 22%로, 약정이자는 대출개시일부터 매 1개월마다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와 소외 E이 보증한도를 2,860,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8. 7. 26.부터의 약정이자를 변제기에 지급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때부터의 지연배상금률은 7.94%이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소외 회사 소유인 제천시 F 소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면 되므로 이 사건 소송으로 보증인인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는 연대보증인이므로 최고, 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이 없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물적담보(저당권)와 인적담보(보증)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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