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사고는 군용 지.엠.씨 차량이 1965.12.28 10:10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합강 1리 앞 국도를 달리던때, 위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그 길앞 우측을 걸어가던 원고를 충격하여 발생한것 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보행자는 그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이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원판결에는, 위 특별사정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거나 (갑 제5호증에는, 사고지점의 도로의 폭은 9미-타-인데, 원고가 우측도로변으로부터 2미-타-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때, 이 사고가 발생한것이라고 기재되어있다)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