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