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시설대여업을 하는 회사로, 2015. 1. 16. 주식회사 해성철강(이하 ‘해성철강’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65,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653,820원으로 정하여 시설대여 금융리스 약정(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여 해성철강에게 대여하고, 해성철강은 원고에게 리스료 등을 지급하며, 리스기간 만료 시에는 해성철강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하지만 리스기간 중에는 해성철강은 물건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완전히 귀속되며, 해성철강이 물건구입대금의 일부나 도입 부대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해성철강이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 제1조, 제6조, 제19조 참조). 다.

피고는 해성철강에 대한 30,000,000원의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103793호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2017. 10. 25.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시설대여회사인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성철강이 가액 65,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리스료로 최소 약 4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