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2.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23:46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대한 단속 이후 소재불명되어 수사기관의 정당한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비교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