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6. 28. 비전문취업 사증(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4.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6.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에서 방글라데시국민당(BNP) 청년단체 일반회원으로 활동을 하였는데, 원고가 잠시 방글라데시를 방문했던 2014. 5. 20. 아와미리그(AL) 단원들에게 납치되어 몸값을 주고 풀려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납치사건은 납치 및 석방 경위, 시기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상당히 작위적이고 설득력이 없다.

설령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적인 이유의 박해가 아니라 단지 몸값을 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