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E{F생} 사이에 2013. 8. 14. 체결된 40,834,304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과 E은 석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주주였던 사람들이고(다만 원고 C은 아들인 I 명의로, 피고 E은 사촌동생 J 명의로 각 주식을 보유하였다), 피고는 E의 딸, K는 E의 아들이다.

나. H의 설립 및 주식의 소유관계 등 원고들과 E, L은 삼척시 M 일대에서 석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9. 5. 20. 총 주식 5,000주, 1주당 액면금 10,000원, 자본금 5,000만 원으로 H을 설립하였고, 위 5명이 H의 주식을 각 1,000주씩 소유하였다.

다. N 주식회사에 대한 H 양도 피고 E은 H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2012. 4. 16.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 양도,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인 H, 대표이사 E 양수인 N, 대표이사 O 외 1사, 1인 제1조 목적 H은 강원도 삼척시 P, Q, R, S, T, U, M, V, W 총 면적(240,989㎡)에 대한 토석(사석, 피복석, 잡석) 채취 사업 및 삼척 일대의 공공시설 건설을 위한 매립 사업에 필요한 토석을 공급하는 사업권 일체와 위와 부수된 H의 법인 주식 일체 및 법인에 수반되는 위 사업에 부수되는 권리 일체를 N에 양도한다.

제2조 토지의 소유권 본 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 N이 지정한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다.

토지 내 묘지는 H이 토지대금 지급 후 착공 전에 처리한다.

제4조 대금의 지급 N은 1조에 대한 권리를 양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1) 법인 양수대금, 주식 및 기 투입된 비용 일체, 관련된 권리 일체를 30억 원에 전부 양수 하기로 한다. 2) 위 1조의 토지지번 전체에 대한 토지 잔금(법인 인수대금 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