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고부면 안영리에 있는 안영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주천삼거리 방면에서 입석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좌회전 가능 차로에 이르기 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6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 등을,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