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F이 타던 자전거를 충격하였으나 F이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으며, 특히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